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목차

1. 국민연금
2. 고용보험
3. 산재보험
4. 건강보험

본문내용

1.국민연금
단기적으로는 철저한 사업장 관리,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률(현재 30% 수준)의 제고, 크레딧 제도(출산,실업 및 휴직, 요양, 병역, 직업훈련 등 비 소득활동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의 확대 등이다. 장기적으로는 1인 1국민연금제로 전환하고 국민연금 내에 적정한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최저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고, 연금과 공공부조 전체를 고려할 때 별도의 관대한 노인범주형 공공부조의 구축으로 ‘노후생활보장제도’를 심각하게 검토하는 방안도 있다.

2.고용보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보험에서 원천적 적용 제외자들은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 되어 있는 근로자와 비 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 중 적용제외 되어 있는 근로자와 비 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인, 농어민 등 전체 취업자의 40%에 해당하는 1,000만 명 이상이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정식가입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