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화학공업화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Ⅰ. 개요

Ⅱ. 중화학공업화의 배경과 가능케 했던 요인
① 기존의 성장전략의 한계
② 생산요소, 기술 측면의 중화학 공업화의 높은 가능성
③ 수요 측면의 중화학공업 제품에 내수의 안정적 기반의 확보
④ 일본으로부터 중화학공업의 경험 학습
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적 능력 구비

Ⅲ. 중화학 공업의 육성정책
① 정부기구 및 조직 개편
② 재정·금융 지원정책
③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Ⅳ.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대한 평가

Ⅴ. 맺음말 & 중화학 공업화에 대한 나의 시각

본문내용

Ⅰ. 개요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중화학공업이라는 특정 산업분야를 정부 주도하에 집중 육성하고자 했던 것이므로, 산업정책의 하나이다. 이 때 산업정책이란 모종의 시장 실패로 인해 산업 간 불균형발전이 문제가 되었을 때, 정부가 이에 개입하여 산업간 자원배분을 인위로 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산업간 자원배분을 조정하는 정책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될 수도 있고, 사양사업을 구조조정하려는 목적에서 수행 될 수도 있는데,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이 중 산업육성정책으로 볼 수 있다.

산업육성정책은 선진국의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모방, 달성하기 위한 추격 전략으로서 수행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시장 기구의 발달이 미숙하거나 아예 시장기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여 국제경쟁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장이 수행해야 할 여러 기능을 대신 담당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산업육성정책의 성공여부에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 수립과 더불어 이를 수행하는 정부의 자질과 강력한 리더십이 결정적 요인이 된다. 한편 이 때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여 수행할 역할로는 자본과 노동의 조달, 기술수준의 고도화 그리고 부재한 기업가정신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기업가를 자임하거나 혹은 민간의 참여를 조장하기 위한 각종 유인제도 설계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973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중화학공업화 정책선언을 한다. 물론 1960년대 말에 이미 포항종합제철과 울산석유화학단지 조성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고 특정산업 육성법이 제정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새롭게 제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점에서 볼 때 이 날의 정책 선언이 갖는 함의는 실로 중요하다. 1973년 1월의 정책선언을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큰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이후 전개된 일련의 정책들은 오늘날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비장한 각오로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선언한 것은 중화학공업화가 이전과 달리 강력한 정부의 의지 하에 구체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압축적으로 수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