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간호사의 법적 역할, 법령과 법적, 윤리적 보고서

소개글

간호법규 과제로 제출한 보건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법적 역할과 중요성,
간호실무와 관련된 법령 및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정리한 자료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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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간호실무와 관련된 법령 및 법적, 윤리적 기준
Ⅱ. 보건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법적 역할과 중요성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간호실무와 관련된 볍령 및 법적, 윤리적 기준
< 의료법 >
1. 의료법 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 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시행령 - 제2조 (간호사의 보건활동)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2. 의료법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김동석 외. 보건의약관계법규(2015). 수문사.
신선행 외, 보건의료법규(2015). 북샘출판사.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 보건의료법규(2015). 에듀팩토리.
범경철. 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2014). 대한의료법학회.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