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선거, 선거제도

목차

Ⅰ. 선거의 의미

Ⅱ. 투표와 선거의 정치적 의미
1. 투표의 역설(the paradox of voting)
2. 투표와 정치공학의 가능성

Ⅲ. 선거의 역할과 기능
1. 선거의 기능
2. 민주주의의 조건으로서의 선거

Ⅳ. 선거제도
1. 선거권의 원칙
2. 선거구
3. 의석전환방식

Ⅴ. 선거제도의 영향력
1.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2. 선거제도와 비례성
3.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Ⅵ. 투표행태
1. 투표참여의 이론
2. 투표선택의 이론

본문내용

Ⅰ. 선거의 의미
: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 정의가능. 결국, 정치는 배분을 위한 “결정”에 관한 것이다. 이 맥락에서, 민주주의는 사회적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체제를 의미한다.

 투표 :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의 총합을 취합해 집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
“사회적 선호” or "사회적 선택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
 선거 : 투표를 통해 공직을 맡을 사람들, 즉 권력을 위임받을 사람들을 뽑는 과정과 제도

Ⅱ. 투표와 선거의 정치적 의미
1. 투표의 역설(the paradox of voting)
1) 의미
- 투표/선거를 통해서 명백한 승자가 되는 대안/후보가 없는 모순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 셋 이상의 대안,투표자가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대안씩 묶어 1:1로 비교했을 때, 모든 다른 대안에 비해 더 많은 선호를 받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 대안간의 순위를 정할 수 없는 상황.
- 사회적 선호의 분포가 총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짐. “일관된 사람과 변덕스러운 사회”

2) 선거제도의 평가기준
 일률성: 한 대안에 대한 투표자의 선호가 유리하게 변화하였다면, 선거결과는 이 대안에 유리하게 작동해야 한다.
 익명성: 모든 표의 가치는 동일해야 한다. 표의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
 중립성: 어느 한 대안에 대한 사전,사후적인 유,불리함을 주지 말아야 한다.
 콩도르세 원칙: 한 대안이 1대 1 대결에서 다른 모든 대안을 이기거나 비길 경우 그 대안이 사회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
 일치성: 한 대안이 복수의 집단에서 모두 사회적 선택이 된다면, 그 집단을 합혀 하나의 집단을 형성한 이후에도 사회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

 그러나, 어떤 선거제도도 이들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 즉, 다양한 선호를 언제든지 일관되게 취합할 수 잇는 완벽한 선거제도는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