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역대정부의 지방행정체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및 관련계획,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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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1) 비전
2) 목표

2. 중점사업 및 관련계획
1) 시 • 군 통합
2) 대도시 자치구 개편
3) 시 • 도 체제개편 및 읍 • 면 • 동 자치강화

3.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추진하지 않았다. 근본적인 이유는 풀뿌리 주민자치와 보충성원리에 근거하여 권한이양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주민의 참여와 자치에 근거한 지방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접거리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게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을 초과하는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광역자치단체의 능력을 벗어나는 사무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 • 도 통합은 기초중심의 권한이양에 위배되며, 시 • 도 축소 역시 신중앙집중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방분권 기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시 • 군 통합은 기초자치단체의 강화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주민의 접근성과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기조에 상치된다고 보았다. MB정부 들어 2009년 시 • 군 자율통합이 추진되었고, 이어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 • 군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MB정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비전과 목표, 중점사업, 그리고 성과와 한계를 고찰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