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 다문화정책의 법적 기반, 관련 기관별 다문화가족 지원(중앙정부의 부처별 다문화가족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최근 정부의 다문화정책 동향

목차

1. 다문화정책의 법적 기반
2. 관련 기관별 다문화가족 지원
1) 중앙정부의 부처별 다문화가족 지원
(1) 여성가족부
(2) 법무부
(3) 보건복지부
(4) 교육과학기술부
(5) 고용노동부
(6) 행정안전부
(7) 문화체육관광부
(8) 기타
2)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3. 최근 정부의 다문화정책 동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정책이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각 부처별 전담부서의 신설과 함께 관련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개방성을 목표로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지위의 제한적 허용을 전제하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러 부서가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업무의 중복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다루어져야 할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등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1. 다문화정책의 법적 기반
우리나라는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라고 지적될 정도로 다문화사회 논의와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문화와 관련된 주요 의제들이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여성가족부의 여성발전기금을 재원으로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의 시범 실시 이후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등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다문화정책 수행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법무부는 2007년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에 '다문화가 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동년 8월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을 위한 법률’을 예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 기반의 조성과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가 상호 이해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목적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제4조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계된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에 부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문화관련법에 있어 상위법적 성격을 지닌다.

참고 자료

우수명 저,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박지영, 배화숙 외 저,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4
김태환 저,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우국희, 임세희 외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2015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