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유럽의 사회통합정책(다문화정책의 공공철학이 뚜렷한 입장) - 유럽의 사회통합정책의 사회적 배경과 사회통합정책 변화과정 및 사회통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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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통합정책의 사회적 배경
2. 사회통합정책 변화과정
3. 사회통합 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통합정책의 사회적 배경
북서유럽의 경우, 이민자의 유입이 정점을 이룬 것은 1968~1972년이다. 벨기에, 스위스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다민족국가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에서 대량의 이민유입은 1950년대 이후 초청노동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이웃나라에서 시작하여, I960년대와 1970년대는 지리적으로 좀 더 먼 국가들로부터 초청노동자 유입이 이루어졌고, 가족재상봉(Family Reunification) 정책에 따른 가족이민이 뒤따랐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에는 제3세계로부터의 난민 유입이 이민자 유입의 주를 이루었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초청노동자로 북서유럽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차 복지국가의 평등과 인권에 대한 요구하에 북서유럽의 복지체계에 편입되고 결국에는(장기)정착자가 되기에 이른다. 최근까지 이들에 대한 관심은 주로 "삶의 기회”, 즉 물질적 재분배와 사회복지의 공평한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일시적 초청노동자도 아니고, (전통적인 이민국에서처럼) 영구정착을 위한 목적을 가진, 그래서 정착국 사회에 완전 시민권자로 편입된 이민자도 아닌 독특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형식적 시민권(국적)이 없는상태에서 장기정착자로서 정착국의 복지체계에 편입된 외국인들은 오랫동안 시민권 취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차별의 경계는 국적자와 비국적자가 아니라, 국적자와 장기거주권자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거주권자 일반과 거주권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형식적 시민권(국적)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거주권만 확보되면, "삶의 기회”의 면에서는 거의 차별이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말, 19S0년대 초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유럽 여러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힘쓰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참고 자료

우수명 저,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박지영, 배화숙 외 저,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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