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이유와 영향/ 개성공단 관련 정리

소개글

대학생 레포트 자료에 맞게 쉽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논문적인 내용보다 시사성에 다룬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상을 보는 생각을 정리 하였습니다
중간 기말고사에 참고하세요.

목차

I. 서론 : 개성공단 폐쇄관련 입장정리

II. 본론
(1) 개성공단의 의의
본론1 : 개성공단의 역사에 관한 정리
본론2 : 개성공단의 정의 및 연원( 현황 및 평가)
(2)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최근대북정책의 변화
본론1 : 북한과의 신뢰 프로세스에서 대북압력정책으로 전환
본론2 :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쟁점
본문3 : 북한의 핵도발이 미치는 주식시장 민감도

III. 결론 : 개성공단 폐쇄 관련된 영향 - 개성공단 폐쇄로 결정의 타당성

본문내용

서론 : 개성공단 폐쇄관련 입장정리

이번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필자는 북핵문제 관련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만 대화의 지속여부는 아쉽게 생각 된다. 북한은 체제상 우리와 함께 평화통일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이제 앞으로 북한과는 어떤 공동사업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 6자회담과 더불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많은 대화를 하였지만 모두 실패한 결과였다고 본다. 대화하면서도 겉과 속이 다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중 략>

본론1: 개성공단의 역사에 관한 정리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지금으로부터 12년전에 문을 열었다. 2004년 12월달에 첫 생산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두 번째 전면 중단에 들어갔다. 이번 개성공단은 폐쇄는 지금까지와 달리 우리가 결정한 것이며 지난번보다 더 심각하다고 봐야할 것이다. 기존에는 북한에서 먼저 심리전을 이용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무기로 삼고 우리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을 하였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달러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됐다” “이를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가 사실이라면 이번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중 략>

본론2 : 개성공단의 정의 및 연원( 현황 및 평가)

남북이 합의하여 북측지역인 개성시 봉동리 일대에 개발한 공업단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2000년 8월 9일 남쪽의 현대 아산과 북쪽의 아태, 민경련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단 조성에 단초가 되었다. 그 이후 북측이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참고 자료

『2011 최신 북한법령집』(장명봉 편, 북한법연구회, 2011)
『2005 북한연감』(연합뉴스, 200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이트
참고자료 : 두산백과
언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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