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절차적 타당성 검토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부터의 실효성 있는 환경보호 방안 모색

목차

1. 서론
2. 본론 1 - 정부 측 입장 - 낙동강 살리기 제 1권역과 제 2권역을 중심으로
3. 본론 2 - 시민 단체 및 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평가한 4대강 사업과 환경
4. 본론 3 - 해결책
5. 결론

본문내용

문제제기
'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전 발견된 총 49종의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가운데 4대강 사업 이후 28종이 사라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1일 지방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2009년 7월2일 용역 착수 후 한 달여 만인 7월31일~8월5일 사이에 초안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짧은 시일 안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다 보니 내용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조사해 기입한 내용을 보면 10년 이상 지난 옛날 자료를 쓰거나 저서생물의 경우 37년전 문헌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다.

연구질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에 환경적 가치들이 비용편익분석에 포함되었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용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예비타당성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 등 기존의 제도로서 환경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막을 수 없다면 거버넌스적 접근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연구범위
4대강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4대강 · 섬진강 본류 및 주요지류 국가하천으로 한다. 한강은 본류인 남한강과 북한강, 섬강을 포함한다. 낙동강은 본류와 남강, 금호강, 황강,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을 포함한다. 금강은 본류와 미호천, 갑천, 유등천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영산강은 본류와 황룡강, 함평천, 섬진강을 포함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중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규모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낙동강 1권역과 2권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방법론
2009년 6월 8일에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접속하여 낙동강 살리기 제 1권역과 제 2권역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살펴보았다.
거버넌스적 접근의 가능성을 검토받기 위해서 시화호지속발전협의회의 서정철 대표와 이메일을 통하여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이메일을 통해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비용편익분석과 거버넌스적 접근 방식에 대한 이명박 정부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박재완 교수와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참고 자료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09. 6. 8.
「낙동강 살리기 사업(1권역)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9. 7.
연합뉴스, "4대강사업 후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28종 사라져", 2013. 10. 21.
환경TV, “4대강 낙동강 지구 환경영향평가, 사업 전후 다 부실“, 2013. 10. 21.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정보공개, 2009. 2. 5.
행복4대강 포털 (http://www.4rivers.go.kr)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의 조사 발표 결과」, 2009.
「제2차 한일 4대강 시민조사단 공동 성명서」, 2012.
「박재완 교수 인터뷰」
「홍종호 교수 인터뷰」
「서정철 대표 인터뷰」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4대강현장팀장), 한일습지포럼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