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와 사회
- 최초 등록일
- 2016.02.10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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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경제체제
2. 북한의 경제현황
3. 북한의 경제회복 전략
4. 제한적 개방에 의한 해외자본 활용 전략
본문내용
3. 북한의 경제회복 전략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은 앞의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경제 전 부문에 걸쳐 축소재생산을 초래하였다.
북한의 전반적인 생산력 수준을 1970년대 수준으로 후퇴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로 하여금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북한은 1999년부터 나름대로 경제회복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생산력 회복에 노력해 왔다.
북한이 현재까지 거시경제정책적 차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경제 회복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선행부문 생산력 회복을 통한 산업정상화 전략
북한은 2000년대 이후 ‘먹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면서 전력, 석탄, 기계금속, 철도,운송부문 등 이른바 4대 선행부문에 회복을 통해 다른 산업부분들의 연쇄반응적 경제회복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래서 해마다 전체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민경제비의 대부분을 농업생산 및 4대 선행부문의 정상화와 기술개건에 집중편성하였으며, 선행부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전력,석탄생산의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