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장애인 복지 예산 분석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2016년 장애인 복지 예산 분석 보고서 입니다.
예산분석 내용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정리하고 해결방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총 8페이지이며 기사에서 출처한 부분은 모두 기재하였으므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목차

Ⅰ. 예산 분석
1. 201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
2. 2016년 인천시 복지 예산 분석

Ⅱ. 문제점
1. 복지 없는 증세? 복지 있는 증세!
2.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불통(不通)
3. 예산 부담 전가

Ⅲ. 느낀 점

IV. Q. 복지가 정치적 먹잇감.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1. 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
2. 정쟁(政爭) 말고 정책(政策)

본문내용

Ⅰ. 예산 분석
1. 201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
201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예산은 1조 9,090억 원으로 같은 해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예산 55조 5,653억 원의 3.42%이며, 사회복지분야 지출예산 45조 4,883억 원의 4.18%이다. 2016년 장애인복지 예산안은 2015년 장애인복지 예산 1조 8,816억 원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총지출예산의 증가율 1.8%보다 낮다.
2016년 장애인복지예산안을 항목별로 보면 증가한 항목이 있긴 하지만 총액 자체가 적어 장애인복지의 축소 결과를 야기하는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2. 2016년 인천시 복지 예산 분석
2016년 인천광역시는 예산에서 복지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였다. 247개 사업에 506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인천시는 복지부에서 시달한 유사, 중복 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36개 복지 사업에서 112억 원을 삭감하고, 군구에서 시행하는 18개 사업 20억 원 예산을 폐지했다.
삭감된 사업으로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강화군과 계양구의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
또한 그동안 100% 시비로 운영했던 사회복지시설 중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의 운영비를 군·구가 50%씩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시가 이렇게 임의로 조정하여 군·구로 떠넘긴 비용이 약 44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부평구와 남구의 경우 각각 70억 원에 달하고, 남동구 60억 원, 서구와 연수구 각각 50억 원, 옹진군 40억 원, 중구와 동구, 강화군 각각 20억 원 규모다. 시에는 이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군구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통합 재정 개요’를 보면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인 군(57.5%), 구(42.5%)에 비해 인천시 군·구의 재정자주도 평균은 41.9%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