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완성품

목차

Ⅰ. 서언

Ⅱ. 변액 보험의 개념과 특성
1.변액보험의 개념
2.변액보험의 특성
1)우리나라 변액보험 도입배경 및 법적규제
(1)도입 배경 및 경과
(2)법적 규제

Ⅲ. 한국과 주요국의 보험 상품 공시제도
1.우리나라의 보험 상품 공시제도
2.주요국의 상품 공시제도
3.주요국의 공시제도 비교

Ⅳ. 변액보험 상품 공시제도의 문제점
1.변액보험 공시의 문제점

Ⅴ. 변액보험 상품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1.변액보험 공시의 개선방안

Ⅵ. 결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 상품은 가격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상품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보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계약 해지 등 계약변경에 따른 손실이 타 금융상품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그 중에서도 최근의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변액보험’을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변액 보험 공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개선방안을 생각해본다.

<중 략>

보험 상품은 가격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상품내용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계약해지 등 계약변경에 따른 손실이 타 금융 상품에 비하여 큰 특징이 있다. 따라서 그간 보험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보험회사 간 자율경쟁에 따른 가격인하를 통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여러 가지 공시강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특히 보험가격자유화 이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요약서, 보험약관 등을 공시토록 하고,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각 보험회사의 상품내용 및 가격을 비교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시행한데 이어, 실제 가입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한 상품설명서 교부제도를 도입하였다.

<중 략>

우리는 앞선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제도의 비교를 통해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험회사들이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변액보험 공시에는 많은 허점이 들어났음을 알게 되었다. 변액보험 공시의 목적은 보험계약자들이 변액보험 상품의 특성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하지만 현재 생명보험회사들이 공시하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수익률의 비교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변액보험 공시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상품간의 비교가 불가능한 점이다. 보험 계약자에게 좋은 변액 보험 상품이 되려면,사업비가 적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어야 한다. 즉, 소비자는 변액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사업비가 적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참고 자료

권영수,「보험상품 공시제도의 현황 및 보완방안」2007.
김민식, “변액보험에 관한 법적연구" 2008.
김종서,「한 권으로 끝내는 변액보험」, 미래지식 2006.
안경주, "최고 수익률 8%라더니...가입 후 누적수익률 고작 2%",이투데이
임형섭, "생보협 변액보험수익률 끝없는 진실 공방",노컷뉴스
정재철, “요동치는 경제상황 변액보험 A부터 Z까지”,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