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현황
- 최초 등록일
- 2015.12.23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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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 비행의 동향
2. 청소년 마약사범류의 동향
3. 학생범죄의 동향
본문내용
1. 청소년 비행의 동향
①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구성비율
지난 8년간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구성비율을 보면 2006년(3.6%), 2007년(4.4%), 2008년(5.5%), 2009년(4.5%), 2010년(4.6%), 2011년(4.4%), 2012년(5.1%), 2013년(4.3%)이다. 소년범 구성비율이 2009년부터 감소한 것은 2008년 개정소년법 시행으로 소년범의 범위에서 19세가 제외되었기 때문이고 2012년도에 비율이 약간 증가한 것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대응 등이 수치 증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② 소년범죄 유형별 분포상황
2013년 소년범죄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재산범이 45,735(4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폭력범이 24.1%, 교통사범이 10.7%, 강력범이 2.8%, 저작권법 위반사범이 0.5% 순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