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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전달체계중 각 국의 사회보장제도 비교

열심히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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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2.23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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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 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비교한 리포트입니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일본, 태국을 비교하였고, 꼼꼼히 작성하여서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장제도 정의
2) 나라별 사회보장제도
(1)우리나라
(2)뉴질랜드
(3)태국
(4)일본

3.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Ⅰ.서론
평소에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크게는 관심이 없었지만, 저번 수업시간때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많았다. 그래서 이번과제 주제로 삼아서 다른 나라들과도 비교해보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효율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더 나아가 현재 내가 실질적으로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Ⅱ.본론
(1)사회보장제도의 정의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나,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된 때부터이며,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사회보장의 아버지'로 불리는 비버리지(W. Beveridge)는 1942년 영국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을 실업ㆍ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의 대처,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 상실의 대비, 그리고 출생・사망・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빈곤과 결부시켜 사회보장은 '궁핍의 퇴치'라고 말하며 이는 국민소득의 재분배로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일정 소득의 보장은 결국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 하는 것이라 하였다.

(2)나라별 사회보장제도
1)대한민국
1960년대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실시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국민연금 제도의 시작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이 도입되었다. 그후 지역의료보험 제도는 1989년 7월부터 도시 지역까지 확대 실시되어 전 국민적 의료보험 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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