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적 법학방법론

목차

Ⅰ. 머리말
Ⅱ. 법사회학
Ⅲ. 사회학적 법학방법론
Ⅳ. 맺는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우리가 법학을 하기 위하여 법사회학적 방법이 얼마나 유용하고 나아가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알아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 동안 우리의 법학방법론이라고 할 만 한 것이 없었다고 말 할 수 있다. 법학방법론이라고 할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으로 대표되는 선진 외국의 학설∙판례를 거의 여과없이 마치 우리 자신의 것인 양 그대로 거론하며 인용하고 의존하는 것이 이를테면 방법론으로 통용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보는 듯 하는 시각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정작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 지배적인 법학방법론이 있다면 그것은 법실증주의적인 형식논리적 법해석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선진 외국의 학설∙판례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 볼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예컨대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적 통일 조항의 관계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단적으로 들어나고 있다. 형식 논리적 법해석학은 그 나름대로 하위 법규라든지 형사법과 같이 법문언에 무게를 두어 접근하여야 할 법영역에서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헌법과 같이 법문언이 추상적∙개방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진 법영역에서는 치명적인 법학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선진 외국의 학설∙판례에 대한 맹목적 의존에서 벗어나 우리 독자적으로 법학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기초법학이라고 부르는 법사회학∙법철학∙법사학의 바탕위에서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법사회학은 다른 나라에서 작용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에서 작용하는 법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이 법에 바탕을 두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기초법학이 우리의 법학을 위하여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점뿐만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점을, 그리고 법사회학이란 어떤 학문인가를 보여주고, 이에 이어 법학을 위하여 법사회학에 바탕을 둔 법학방법론을 보여주려고 한다.

참고 자료

김상용, <法實證主義에 관한 一考察>, «韓獨法學», 2014. 2, 제19호
http://en.wikipedia.org/wiki/Brown_v._Board_of_Education
http://en.wikipedia.org/wiki/Separate_but_e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