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세조정과 무역

목차

1. 문제 제기 배경

2. 국경세조정에 관한 WTO규정

3. 환경세의 국경조정 가능성

4. 주요 국가 그룹의 입장

5. WTO규범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문제 제기 배경
◦ 환경세는 재원조달을 위해 부과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제품의 생산비용과 가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의 환경친화적인 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됨.
◦ 한편 각국이 나름대로 부과하는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 상이함으로 인해 교역제품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른 경쟁여건의 부당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경세조정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 국경세조정 규정은 조세의 목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환경세의 국경조정 방식이 환경목적의 달성과 제품의 국제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경세조정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국경세조정에 관한 WTO규정
가. 국경세조정 개념
◦ 국경세조정은 동종 수입제품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 및 수출제품에 대한 내국세의 환급으로 구성되어, 국제무역에 있어 경쟁여건의 부당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어 왔음.
◦ WTO의 국경세조정 규정은 조세조정의 교역중립성, 즉 수입제품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한 동등한 조세조건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조세의 분류 및 국경세조정 방식
◦ WTO의 국경세조정 규정은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하고 있음.
- 직접세는 생산여건에 관련된 조세로서 임금, 이윤, 이자, 지대, 사용료 등 기타 모든 소득에 대한 조세와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를 말함.
- 간접세는 판매세(sales taxes), 물품세(excise taxes), 부가가치세(taxes on value added) 등 제품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함.
◦ 국경세조정 규정은 간접세에 대해서는 소비지원칙(destination principle)을, 직접세에 대해서는 원산지원칙(origin principle)을 적용하고 있음.
- 소비지원칙이란 재화가 소비되는 국가에서 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원산지원칙이란 재화 생산국에서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