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SIB(사회성과연계채권)의 첫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 보장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이 사업이 향후 사회복지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서울시가 SIB(사회성과연계채권)의 첫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 보장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이 사업이 향후 사회복지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개념 및 개발배경
2. 사회성과연계(SIB)을 도입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 보장사업이 향후 사회복지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서울시가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를 증세 없이 실현할 수 있는 모델로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국내 최초로 도입, 적용한다고 한다. 서울시가 사회성과연계채권을 국내에 첫 도입해 적용하는 분야는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분양이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이란 공공의 사업을 민간이 수행할 때 공공의 지급보증을 통해 사회적 기업 또는 민간단체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정부는 사업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보상을 실시하는 선 사업추진 후 예산반영 모델이다. 다만, 시는 국내에선 아직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제도적 기반, 민간단체의 현실적 수준 등 여건이 성숙되어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사회성과연계채권 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를 모태로 변화된 서울형 시범모델을 적용하다는 계획이다.

참고 자료

오민수, “사회성과연동채권(SIB)의 제도적 기제와 정책도구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복지재단, 2012
노희진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 조성방안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2012
서울시, “보도자료, 사회혁신채권 국내 첫 도입”,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