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론] 교육정책의 개념(정의)과 성격, 교육정책 형성과정

목차

I. 교육정책의 개념

II. 교육정책의 성격
1. 규범지향성
2. 미래지향성
3. 변화의 요인
4. 인본주의
5. 연관성
6. 행동지향성
7. 정치성
8. 불고정성(가변성)
9. 비용유발성
10. 불완전성
11. 역동성

III. 교육정책의 형성과정
1. 캠벨의 모형
1) 기본적인 힘
2) 선행운동
3) 정치적 활동
4) 입법
2. 컨닝햄의 모형
1) 1단계: 개시
2) 2단계: 정의
3) 3단계: 심의
4) 4단계: 입법
5) 5단계: 결과처리

IV. 교육정책의 원칙
1. 민주성의 원칙
2. 중립성의 원칙
3. 합리성의 원칙
4. 효율성의 원칙

V. 교육정책의 평가와 제약요인
1. 교육정책의 평가
1) 투입평가
2) 과정평가
3) 산출평가
2. 교육정책의 제약요인

본문내용

1. 교육정책의 개념
교육정책이란 한마디로 "교육에 관한 행동지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종철은 "교육정책이란 사회적 ․ 공공적 ․ 조직적 교육활동에 관하여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구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강제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국가의 기본 방침 내지 기본 지침"이라고 하였고, 드롤(Y. Dror)은 "정책(Policy)이란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미래의 행동지침"이라고 정의하였고, 프리드리히(C. Friedrich)는 "정책이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 및 단체 내지는 정부가 취하는 행동의 제안 된 과정"3)이라고, 그리고 코난트(J. B. Conant)는 교육정책을 "교육에 관한 국가 및 공공단체의 이념"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일본의 安薦要雄은 "교육정책이란 교육행정의 근본 원리 및 기본 방침"이라고 정의하면서 교육행정의 세 가지 기본 분야 즉, (1) 교육목표의 선정 (2) 교육활동조건의 정비확립 (3) 교육활동의 지도, 감독 속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정책은 국가적 ․ 행정적 의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교육정책은 교육에 관한 의지에 있어서 더욱 명백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2. 교육정책의 성격
일반적으로 교육정책의 성격으로 규범지향성, 미래지향성, 변화의 요인, 인본주의, 연관성, 행동지향성, 정치성, 광의의 합리성, 불고정성(가변성), 비용유발성, 불완전성, 역동성 등을 들고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규범지향성
정책은 가치관을 취급하며 당위성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정책은 '실제로 요구되거나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것', '당연히 바람직한 것'을 구현시키려는 의도이다. 따라서 정책은 가치지향적인 사고와 행동을 당연히 내포하고 단순한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미래의 창조를 의미하며, 과거에 원했으나 이루지는 못한 것을 발굴하기 위하여 역사를 재해석하는 속성을 지닌다.

2) 미래지향성
정책은 미래상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현실적인 기도이다. 따라서 정책은 가치와 행동을 미래에 연결시키고 인간이 미래를 변화 ․ 관리한다는 적극적인 변동관을 그 기초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