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국내 사례,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위반

저작시기 2015.11 |등록일 2015.11.28 | 최종수정일 2017.02.05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1. 분쟁사례
2. 관련법규

본문내용

분쟁사례
<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피고인이 마취전문 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집도의가 피해자에 대한 치핵제거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현장에서도 집도의를 도와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상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준비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하체를 뒤로 빼면서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마취전문 간호사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집도의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관련법규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①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 김동석 외, 수문사(2015)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간호사 적문제관련 판례 5페이지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판례 요약 업무 ... 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미 ...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업무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의료사고에
      • 한글파일 보건의약법규 관련 대법원판례와 느낀점 5페이지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참조조문】 [1 ... 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 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 2. 의료법 위반죄 부분에 대한 판단
      • 한글파일 간호사판례 5페이지
        2006도294 판결 [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판시사항 ... 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의료종사자의 업무 과실 인정하기 위한 ... . 【이 유】 1. 피고인 2,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료법위반의 점
      • 한글파일 간호판례 9페이지
        ★ 대법원 2007.9.6. 선고 2006도2306 판결 【의료법위반 ... .6. 선고 2006도2306 판결【의료법위반】 [공2007.10.1 ... 의무를 부과할 수도 없다고 하여, 업무과실치사를 인정한 원심을
      • 한글파일 [간호관리] 의료사고와 간호과실 18페이지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3. 보건의료법규 제재 행정의 의무를 가진 ... , 간호행위와 관련된 범죄는 주로 업무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주를 ...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위반을 방지하고 기관의 과실과 과오로 인한
      • 한글파일 간호학과 - 보건의약법규(간호관련분쟁보고서) 8페이지
        된다. 업무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 ... . 선고 2006도294 ‘판결 [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 의사에게는 업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의료분쟁 판례 상황
      • 한글파일 간호관리학)-간호사의 적 지위 및 의무 A+ 8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의료법 제 8조 “정신질환자 ...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전문 간호사의 자격 의료법 제 56조 “보건 ...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54조 (전문간호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보건의료법규, 국내 사례,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위반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