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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 간호사와 관련된 법규 판례사례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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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1.26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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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규 시간에 조사한 간호사와 관련된 판례 사례입니다.

목차

Ⅰ. 최근 간호사와 관련된 판례사례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4. 판례내용

Ⅱ. 느낀점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판시사항
•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구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참조조문
• 형법 제268조
•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5조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제66조 제3호(현행 제87조 제1항 제2호 참조)
•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5조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제66조 제3호(현행 제87조 제1항 제2호 참조)

참고 자료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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