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경제의 구조와 자금공급 실태,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농가경제의 구조
1. 농가 소득
(1) 농업소득
(2) 농외소득
(3) 이전소득
(4) 비경상소득
2. 농가 자산
3. 농가 부채

II. 농업금융의 자금공급
1. 농업정책금융의 필요성 및 의의
2. 자금조달방식
(1) 대출
① 직접대출방법
② 전대방식
③ 이차보조방식
(2) 신용보증제도
(3) 모태펀드지원
3. 이용실태
(1) 부채규모 분포
(2) 부채규모가 클수록 정책자금 이용 확대
(3) 정책자금의 낮은 금리가 자금 이용의 주요인
(4) 농가가 차입한 자금은 주로 농업 투자에 사용됨
(5) 응답농가의 82.7%는 주로 지역농협에서 필요자금을 대출함
4. 문제점
(1) 부채규모가 큰 농가는 대출거절 경험 비율도 높음
(2) 전액 대출거절 경험자의 저신용문제
(3) 연체경험 농가의 특성
(4) 농업특성에 부적합한 신용평가 문제
5. 개선방안
(1) 농업정책금융의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
(2) 농업정책금융의 금리인하가 요구됨
(3) 정책금융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4) 각 기관별, 기능별 역할을 정립하고 사업의 종류를 단순화
(5) 과거와 같은 방식의 일률적인 부채 대책은 불필요
(6) 농신보의 역할의 중요성 증가
(7) 농업정책금융의 재원과 지원체계를 통합하는 농업정책금융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III. 참고자료

본문내용

I. 농가경제의 구조
현재 농업환경과 금융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정책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는 농업정책금융과 관련된 농가부채문제, 제도개선 등 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한다.

1. 농가 소득
2011년 전국 평균 농가소득은 3,014만 8천원으로 15년 전(96년‘)의 2,329만 8천원에 비해 29% 증가 하였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으로 이루어진다.

(1) 농업소득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농업경영비란 ~생산비와의 차이르 적자. 전국평균 농업소득은 2011년 875만 3천원으로 15년 전(‘96년)의 1,083만 7천원에 비해 19% 감소하였다.

(2) 농외소득
농외소득이란 농가가 농업 이외에 임업·상업·수산업 등의 겸업경영이나 노임 등 경제활동에서 얻는 소득과 송금·보조금 등의 피증보조수입과 같이 경제활동에 의하지 않고 얻은 수입의 합을 말한다. 이는 다시 소득원천에 따라 겸업소득과 사업외 소득으로 구분된다.
겸업소득이란 농가의 경영주나 가구원이 농업을 경영하면서 도정업·임업·상업·어업 등을 겸업하여 얻은 수입에서 이에 수반된 지출을 차감한 부분입니다. 사업 외 소득이란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노동·토지·자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서 받는 것으로 노임,급료,임대료,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2011년 우리나라의 농외소득은 1294만9천원으로 15년 전에 비해 72.9% 증가했습니다.
(3) 이전소득
이전소득이란 생산활동에 있어서 하등의 반대급부도 없이 지불되는 소득으로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보조금에는 농업투자보조금, 논농업 직불금, 연금, 실업수당, 기초노령연금, 영세민생활보조금, 장애인보조금 등이 있으며 사적보조금에는 친인척의 정기적 생활보조금 등이 있다. 과거 이전소득의 변화를 보면 2011년 545만3천원으로 5년전의 488만6천원에 비해 11.6% 증가했다.

참고 자료

농가소득 안정정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정책금융체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이정환
농업정책금융체계, 이대로 좋은가? - 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