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서평 - Ceteris Paribus를 넘어: 인간 존재에 대한 믿음과 공유의 희극

저작시기 2015.05 |등록일 2015.11.16 | 최종수정일 2015.12.10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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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기숙사 공용화장실에 있던 파란색 공용비누가 거품비누로 교체되었다. 이전의 파란색 공용비누는 지하철 화장실에서나 볼 법한 비누로, 세면대마다 하나씩 쇠막대기에 달려있는 형태였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 파란 비누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져서 막대기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공용화장실을 관리해주시는 아주머니께서 새 비누로 갈아서 끼워놓아도, 파란 비누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 항상 얼마 못가서 흐물흐물해지거나 조각조각 갈라져 막대기로부터 떨어져나갔던 것이다. 공용이라는 이유로 비누를 남용해서 일어난 문제였던 것인지, 지금은 조금씩 쓸 만큼만 나오는 디스펜서형 거품비누로 교체되었다.
이는 비단 기숙사 안의 작은 파란 비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분명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자원임에도, 그것이 공용이라는 이유로 보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은 빈번히 발생한다. 일찍이 학자들은 이를 ‘공유재의 비극’이라고 명명하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는 자원의 경우는 남용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제도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해쳐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사실은 경제학의 오랜 전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1990년 『공유의 비극을 넘어』를 출간하고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에 정면으로 대항한다.
공유재의 딜레마에 대한 전통적인 해결방법은 국가 또는 시장의 개입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공유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가와 시장의 실패가 있었고, 국가 또는 시장과는 전혀 다른 제도들에 의해 긴 시간동안 성공적으로 자원을 관리해 온 공동체들의 사례도 분명 존재해 왔다. 오스트롬은 이에 주목했고, 국가의 개입 또는 시장논리의 도입 없이도 장기적으로 존속되고 있는 공유자원 관리제도의 원리를 제시하기 위해 스위스와 일본, 스페인, 필리핀 등지의 공유자원 체계를 분석했다.

참고 자료

강은숙·김종석, 「공유재의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길: E. Ostrom의 기여와 남겨진 연구과제들」, 『한국행정논집』 25, 2013.
이동수, 「올슨의 행동이론 비판」, 『역사와 사회』 21, 원광대학교 채문연구소, 1998.
맨커 올슨, 『집단행동의 논리』, 최광·이성규 역, 한국문화사, 2013.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윤홍근·안도경 역, 랜덤하우스, 2010.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
Economic Science Prize Committee of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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