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대표적 유형과 행태 영향분석(한국정부론)

목차

I. 연구 목적 :
II. 서론 :
III. 대표유형별 국회의원의 정책관심과 영향력 분석
IV. 대표유형별 정책영향력의 차이 분석 :
V. 농림수산정책의 결정에서 대표유형의 영향력 분석
VI. 결론

본문내용

I. 연구 목적 :
한국의 혼합형 선거제도에 주목하여,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된 지역구 의원과 정
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이 정책적 관심과 정책영향력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는 것
1) 분석대상 :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 1191건의 의원안 – 총 15개의 정책분
야로 분류됨
2) 분석결과 :
A.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관심을 보인 분야는 농림수산정책, 국토개발정책, 조세재정정책으로, 공통점은 이들 법안들은 분배정책 유형에 속하여, 지역구선심정치에 유리한 정책분야라는 점이다.
B. 비례대표 의원은 여성가족정책, 보건복지정책, 노동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여성이나 노동자 등 광범위한 인구집단을 정책대상으로 하며, 복지정책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정책분야라는 특징을 갖는다.
C. 농림수산정책과 국토개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은 비레대표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2호(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