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르바이트생도 취업자? – 취업자의 과도한 측정
2. 실업자가 없는 세상 – 공식통계의 맹점
3. 공시생 20만명 시대 - 실업률의 새로운 변수

Ⅲ. 결론
4.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 인기리에 방영했던 ‘논스톱’이라는 드라마에서는 당시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유행어가 있었다. “아시다시피 장기화 된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40만명을 육박하는 이때에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사이다. 12년이 지난 현재 실업자 수는 100만명을 육박했다. 10년사이 2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이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 채용시험에 매해 20만명이 몰린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은 3.4%로 케인즈의 완전고용 수치인 3~4%와 일치하는 수준이다. 완전고용이란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용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취업시장을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은 88만원 세대를 지나 88만원을 벌 일자리 조차 없다고 아우성이다. 이어서 본론에서는 앞서 언급한 국가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실업률과 실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체감실업률의 간극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Ⅱ. 본론
1. 아르바이트생도 취업자? - 취업자의 과도한 측정
정부가 취업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일주일 동안 수입을 위해 한 시간 이상 노동을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용돈을 위해 주말에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정부는 그 사람을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로 구분한다.
하지만 그 당사자는 과연 ‘나는 떳떳하게 취업에 성공했어!’라고 생각할까? 아닐 것이다. 이렇게 시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 정규직 근로자, 불완전 근로자 등 정작 본인들은 취업에 성공 했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정작 정부는 취업자로 분류한다. 그리고 한국 노동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자인구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8%로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했다. 특히 직원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자 수가 600만명에 달한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무급가족종사자가 많을 수 밖에 없는 나라이다. 무급가족종사자란 따로 돈을 안받고 친척이나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