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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교육의 관계-초등, 중등, 고등교육으로 나누어-

*동*
최초 등록일
2015.10.08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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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기존연구 검토

III. 연구방법
A. 연구자료 및 대상
B. 변수구성
1. 종속 변수
2. 독립 변수
C. 자료 분석 방법

IV. 연구결과
A. 회귀 분석 결과
1. 80~10년 전체 결과
2. 80~10년 하위 50% 결과
3. 95~10년 전체 결과
4. 95~10년 하위 50% 결과

V. 결론
A.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은 전후 60여 년에 걸쳐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는데 이러한 성장에 있어서 인적자본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1954년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으며 1960년 4.2년이었던 국민의 평균교육연수는 2010년 12.05년으로 증가했는데 이러한 평균교육연수 이외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고등교육등록률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 각각의 교육등록률이 경제성장 레벨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연구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기존연구 검토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 Solow의 성장모델을 계기로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Solow성장 모형은 물적 자본의 한계 생산성 체감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는 이유가 불분명하였다. 이러한 불분명 성에 대하여 기술발전, 인적자본 투자 등을 통한 설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Romer(1986, 1990, 1994), Lucas(1988) 그리고 Barro(1990) 등 초기의 내생 성장론자들은 다양한 성장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어 교육투자가 확대되면 인적자본이 늘어나고 이로 인하여 기술진보가 이루어져 생산성이 증가되어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내생 성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늘어난 인적자본은 같은 경제 내 작업과정에서 기술진보를 습득하든가(Romer), 더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욱 효과적인 신기술을 채택하거나(Lucas), 인적자본의 외부효과, 정부부문의 지출증가로 파생하는 생산을 위한 외부효과(Barro) 등의 행위로 한 경제 내의 변수 간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론의 관점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가 전체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인적자본 투자를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또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자본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주요 경제성장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경제성장 초기에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이민수,최영찬(1996). 공교육투자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동태적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28호, pp.65-82.
장덕진(1994). 경제성장과 학교교육과의 관계. 한국경제학회, 제42권, 제1호, pp.1055-1069
장창원(2007).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수준별 영향 : 내생성장모형과 1975-2004년 동아시아 7개국 자료 분석. 한국인구학. 제30권, 제1호, pp.149-176
한만경(2013). 고등교육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성장, 수출 및 교역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국가간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Barro, Robert J(1990). “ Government Spending in a Simple Model of Endogenous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October, 98.5, Part 2: pp.103-102.
Lucas, Robert E.(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22.
Romer, Paul M(1986).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4, No.5, pp.1002-1037.
Romer, Paul M(1990).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No. 5, pp. 71-102
Romer, Paul M(1994). "The Origins of Endogenous Grow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8, No.1, Winter 1994, pp.3-22.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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