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의 이민자 문제를 설명하고, 이민자들과 관련된 사건 3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5.10.03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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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 <오늘날의 프랑스> A형(학번 끝자리수 홀수) * 프랑스에서의 이민자 문제를 설명하고, 이민자들과 관련된 사건 3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에서의 이민자 문제
1. 이민의 역사
2. 이민자의 통합과 사회보장 정책
1)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방법
2) 정치 및 경제통합수단
3) 이민자들의 사회보장
3.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이민정책 현황
1) 이민유동에 대한 관리
(1) 비자신청의 의무화
(2) 신분 관계 서류의 확인을 기다리는 외국인의 구류
(3) 영토로부터의 격리
(4) 유치소에의 수용
(5) 집단추방의 금지
2) 선택적 이민에 대한 논쟁
4. 국적취득과 이중국적 문제
1) 국적취득
2) 이중국적
5. 이민자의 사회통합
1)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방법
(1) 통합정책의 5개 支柱
(2) 수용·통합 계약
2) 정치 및 경제통합수단
(1) 외국인과 투표권
(2)경제적 통합
3) 이민자들의 사회보장
Ⅲ. 이민자들과 관련된 사건 3가지의 사례
1. 1989년 10월 ‘히잡 사건’
2. 2005년 10월 무슬림 이민자들의 소요사태
3. 불법이민자녀 수학여행 다녀오는 중 추방
IV. 맺으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05년 기준으로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이주자 수는 4백 9십만 명에 달했고, 이는 프랑스 전체 인구의 8.1%에 해당하며, 전체인구의 7.4%가 이주민이었던 1990년보다 7십6만 명이나 늘어난 수이다. 1990년대 이후 이주민의 수는 18%나 늘어났지만, 전체 인구는 겨우 7% 증가에 그쳤다. 특히 1999년과 2004/5년의 증가율이 높았는데, 1999년 1월부터 2004년 중반 사이에 9십6만 명의 이주민들이 프랑스로 들어왔다. 프랑스는 유럽국가 중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 속하며, 유럽국가들 중 독일 다음 가는 이민국가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이슬람 이민자들이 살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또한 미국, 독일 못지않은 대표적 이민국가, 다민족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인구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현재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인구 중 적에는 1/4이상, 많게는 1/3 이상이 조부나 조모가 이민자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2012 현재 외국인은 372만 명, 이민자는 534만 명에 달하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 이민문제는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들에서 온 이민자들 문제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히잡문제와 2005년 소요사태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3-2004년 사이에 표출된 히잡사건 그리고 2005년 가을의 이슬람 이민자들의 폭동사태는 프랑스 사회의 이민 정책, 사회통합 정책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프랑스에서의 이민자 문제를 살펴보고, 이민자들과 관련된 사건 3가지를 예를 들어 분석해 보는 것은 이민자의 비율이 급증하는 한국 사회의 이민 정책을 숙고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Ⅱ. 프랑스에서의 이민자 문제
1. 이민의 역사
낮은 출생률로 인구 감소를 겪던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외국이민자를 통제하거나 통합시키기 위한 특정한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 프랑스 제 3공화국(1870-1940)의 유럽계 이민자들에게는 확고한 차별구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현권, 오늘날의프랑스(교과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1
김민정,「프랑스 이민자정책: 공화주의적 동화정책의 성공과 실패」,『세계지역연구논총』. 제 25집 3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07.
박단.「프랑스의 이민자정책과 공화국 통합모델」,『이화사학연구 35집』. 이화사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2007.
임정덕,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