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관세와 비관세정책

목차

Ⅰ.서론
1.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Ⅱ.비관세장벽
1.비관세장벽의 소개
2. 비관세장벽의 종류
3.해외국가들의 비관세장벽

Ⅲ. 후기

Ⅳ. 출저

본문내용

Ⅰ.서론
1.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관세의 정의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국내산업의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關稅線:customs line)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國境線:national frontier)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세의 부과는 세입(稅入)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관세의 부과는 외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다.

관세를 과세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관세는 주로 국고수입을 주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이다. 어떤 관세이든 조세라는 점에서 보면 모두가 국고수입이 되지만, 이것은 재정수입의 확보가 제1의 적으로 고려되는 관세이다. 보호관세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로서, 국내 유치산업의 보호육성이나 기존산업의 유지 등을 위하여 국내생산품과 같은 종류의 외국상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책정하여 수입억제를 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관세는 개개 상품의 관세율의 결정기준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눈다. 종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이다. 수입품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관세평가라고 하는데, 평가방법은 수입품의 수출지 가격(FOB 가격)이나, 수입국 도착가격(CIF 가격)을 표준으로 한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종가세로 수입 국도착가격을 채택하고 있다. 종량세는 수입품의 개수 ·용적 ·면적 ·중량 등의 일정한 단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이다. 종량세는 가격이 낮은 것일수록 관세부담이 무거워지며, 가격변동과 관세부담이 역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나, 관세사무가 간단하며 수출국 등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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