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목차

Ⅰ.서론
1. 보고서를 시작하기 전에

Ⅱ.재정적자와 정부부채
1.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개념
2.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요인
3.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크기
4.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조정 및 운영
5. 선진국과의 비교

Ⅲ.결론
1.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2. 보고서를 마무리 하며

Ⅳ. 참고문헌 및 출저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되었다. 금융위기가 지나간 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논쟁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개념을 알아보고 그의 요인과 크기 그리고 조정과 운영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 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대해 선진국과 우리나라간의 비교를 통해 최종적으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중 략>

재정적자의 요인: 앞에서 말했듯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재정적자의 규모가 작아지고 경기가 불황일 때는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게 된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대부분 총수요가 증가하여 생산 혹은 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 할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소득 혹은 생산이 증가할 경우, 기업은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되므로 실업률은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보다는 재정을 복지나 기간시설 투자, 각종 보장 정책 등을 쓰는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창출한다. 하지만 경기침체처럼 경기가 불황일 때는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른 소비의 위축으로 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고 기업은 생산요소의 비용을 절감하기위해 정원감축을 하게 되면 실업률이 증가하게 된다.

<중 략>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감소시키는 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재정적자의 경우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수입을 재정지출보다 크게 만들어서 재정흑자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정부부채도 감소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관리재정 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재정 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정부부채는 저절로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대상 수지 역시 균형 또는 흑자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증대되는 사회복지분야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야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높은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의 지출을 아예 막아서는 안된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통계청
한국의 정부부채, 왜 논란이 거듭되는가?: 펀드단위 vs. 제도단위 -옥동석(인천대학교 무역학과)
한국경제연구원(keri)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정책연구 2010 09)
삼성경제연구원(seri)
seri경제 포커스(2011.6.14 제 340호)유럽 주요국의 재정적자와 재정건전화 전망
유럽 주요국의 재정적자와 재정건전화 전망(지역경제 포커스)
한국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현황과 대책(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네이버 지식백과(정부부채)
네이버 지식백과(재정수지)
네이버 지식백과(재정적자)
네이버 지식백과(통합재정수지)
「정부부채(국가부채-국가채무)의 경제적 의의」,『Flowerrain.com』,
http://aube.tistory.com/1015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