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과 관련된 문제 중 갈등론의 관점에서 서술한 신문기사, 뉴스기사 등 언론에서 바라본 사례를 출처와 함께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느낌, 주장을 A4용지 2장 이내로 작성하시오(무상보육 중단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갈등을 대상으로)

목차

1. 들어가는 글
2. 기사에서 나타난 무상보육 관련 갈등
3.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현재 큰 이슈는 무상보육 중단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무상보육은 대한민국의 만 3세~만 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누리과정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예산 부족이라는 난관에 봉착하여 중단될 위기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한 중앙정부와 시행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본 레포트에서는 이와 관련한 갈등 사례를 각종 기사를 통해서 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나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기사에서 나타난 무상보육 관련 갈등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보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에 따르면, “정부는 만 3~5세아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약속했으며 그 지원금도 2016년까지 3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2014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24만원 지급이라는 약속을 파기한 채 전년도와 동일한 22만원을 지원하더니, 이번에는 2015년도 27만원 지급이라는 약속은 온 데 간데없이, 오히려 내년부터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세수 부족으로 펑크 난 지방 재정에 모든 것을 미뤄놓고, 보육현장과 학부모의 불안함을 무시한 채 뒷짐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라일보(2015,4,20), [월요논단] 주인을 불안하게 하는 복지예산 정책
베이비뉴스(2014,10,14), 무상보육 중단 논란, 어린이집 휴원으로 이어지나
일요서울(2015,3,26), 전북도의회 누리과정 에산특위, 영유아보육법 개정 입법청원 거리 운동 나서
금강일보(2015,4,20), 지방채 발행도 차단…보육대란 현실화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