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책 분석

목차

I. 사회복지 정책 문제의 형성
1. 노인빈곤 이슈
2. 노인빈곤의 특징
3. 노인빈곤 현황

II. 사회복지 정책아젠다의 형성
1. 노인 빈곤 문제 아젠다 형성
2. 경로 연금
3. 기초 노령 연금
4. 노인빈곤 원인

III.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과정
1. 노인 빈곤 문제 아젠다 형성
2. 경로 연금
3. 기초 노령 연금
4. 기초연금 정책아젠다

IV. 사회복지 정책결정

V. 사회복지 정책집행
1. 대상
2. 재원

VI. 사회복지 정책평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복지 정책 문제의 형성
1. 노인빈곤 이슈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게 되었고 앞으로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노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꾸준히 기사화 되어서 여러 이슈들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 특별히 노인 자살과 관련하여 노인빈곤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노인 빈곤의 영향이라는 이슈 연계를 통해서 폐지 줍는 노인 등의 빈곤한 노인의 생활이 기사화되고 이슈화 되었다. 또한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노인빈곤의 문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2. 노인빈곤의 특징
노인 빈곤문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노인은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소득원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고 수명은 연장되어 빈곤이 장기화 된다. 둘째, 노인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에 의한 노인가구의 증가로 빈곤이 대량화되고, 특히 도시의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집단화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셋째, 신체적 노화로 인해 질병을 가질 위험이 높고, 장기적인 치료나 의료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지출된다는 특징이 있다.

3. 노인빈곤 현황
2011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45.1%로 1위이다. OECD평균 노인빈곤율이 13%대인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45%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은 심각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인 가구를 산정한 결과이다.

(보건복지부, 2013)
또한 노인빈곤으로 인해 노인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하게 되는데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비율은 27%에 달하며 그마저도 부양의무자 제도에 제약을 받게 되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한 실제 빈곤 노인의 인구도 생각해 보면 더욱 많을 것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

4. 노인빈곤 원인
노인빈곤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먼저 정년퇴직으로 인한 소득원 중단이 원인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높은 상대빈곤율에 자살률까지…‘안녕 못한’ 노인들, 아시아투데이, 13.12.21
한국노인빈곤율 OECD국가 중 1위… 노인복지에 쓰는 돈은 최하위권, 조선닷컴, 13.03.20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정부안 및 최종안 비교, 연합뉴스, 14.05.03
기초연금, 외국에서는 어떻게?, 뉴스1, 13.09.25
노인복지론, 권중돈, 학지사, 2009
새누리당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노령연금제도에 관한 주요국의 비교연구, 이정훈 · 최인규, 한국지방자치연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