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개혁

목차

I. 주요 개혁내용 및 실적
1. 구조조정부문
2. 운영시스템 부문
3. 대국민 서비스 부문

II.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김대중 정부(1998-2002)에서 추진했던 공공부문 개혁은 구미 선진국에서 활용되었던 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 수단들의 대부분을 도입한 것이었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4대 부문(기업, 금융, 노동, 공공)개혁 중의 하나로서 자리를 잡게 된 공공부문 개혁은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구현"을 개혁의 모토(motto) 또는 비전(vision)으로 삼았다. 이 짧은 구호 속에는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틀 속에서 경쟁과 개방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정부개혁의 핵심적 요소가 모두 내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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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기능의 외부위탁에 있어서는 그 대상 업무가 대폭 확대되었고, 정부경쟁력 향상, 핵심역량 강화 등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외부위탁의 대상기관은 정부산하기관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중앙기능의 본격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제정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국가 공무원 수는 1997년 말 935,759명에서 47, 898명을 감축하여 2002년 말에는 887,861명을 유지하였다.
공기업 민영화는 시장경제의 확대와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새로이 신설된 기획예산위원회(2차 개편에서 기획예산처로 됨)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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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시점에서 개괄적인 평가는 가능하며, 평가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신공공관리주의를 지향하여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려 한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비춰 적절한 대응이었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타 부문개혁과 더불어 IMF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평가되며, " 일부개혁정책이 해당부처와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되어 혼란이 야기된 바가 있으나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시키는 등 나름때로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구현하였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공직사회에 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