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의 의의(개념정의)와 필요성, 주민참여기능, 우리나라(한국)의 주민참여방식

목차

I.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정의
2. 주민참여의 필요성
1) 복잡한 공공사무 처리
2)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3) 대립과 갈등의 해소

II. 주민참여의 기능
1. 주민참여의 사회적 기능
2. 주민참여의 정치적 기능
3. 주민참여의 행정적 기능
1) 정보 확산기능
2) 주민과 주민사이의 갈등해소기능
3) 주민과 공무원들 간의 협력기능
4) 행정의 효율성 증진기능

III. 한국의 주민참여
1. 제도화된 주민참여방식
1) 다양한 행정위원회
2) 공청회
3) 각종 자문위원회
4) 주민자치센터
2. 비제도화된 주민참여방식
1) 기관장과의 대화 또는 간담회
2) 설문지 조사
3) 집단민원

본문내용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는 일정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지역 내의 공동사무를 처리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사무 처리를 주민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고,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다. 즉 주민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및 집행의 전 분야에 걸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중 략>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는 일반주민들에게 지역주민으로서의 주인의식과 책임성 등을 고취시키며, 동시에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정신과 협력 및 유대의식을 향상시킨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교육 및 훈련과정과 연결되어 지역주민의 능력발전을 초월해 전 국민의 능력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켜 지역사회의 안정을 가져온다. 즉 주민참여는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와 지역발전 목표를 통합시키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역할과 정책 및 계획을 이해하며, 정책결정 및 계획과정에 요구되는 충분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상호 오해로 인한 갈등을 방지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나아가 국가 전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중 략>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주민참여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위원회는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시정개혁운동을 통하여 정당정치로부터 독립한 도시계획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가 창설된 데서 그 시작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위원회는 일정한 행정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하여, 특정한 정파나 정당으로부터의 영향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합리적인 재정(裁定)이나 중재 등의 심판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예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여러 가지 행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