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 선택할 자유

목차

Ⅰ. 서론
1. 외부 상황
1) 세계 경제
⓵ 미국
⓶ 일본
⓷ 중국
⓸ 유럽
⓹ 중동

Ⅱ. 본론
2. 내부 상황
1) 한국 경제
⓵ 정경유착
⓶ 공무원 연금개혁
⓷ 공기업의 비효율성
⓸ 디플레이션과 실업률
⓹ 출산율 저하

Ⅲ. 결론
3. 방향
1) 상호 재정, 정책 방향
① 작은 정부와 자유주의

본문내용

Ⅰ. 서론
1. 외부상황
1) 세계 경제
최근 세계의 경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어떠한 단어가 가장 적합할까? 미국과 중국의 추락? 아직까지는 낙관적? 개인적인 생각으로 세계의 경제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의 경제의 중심이던 중국과 미국은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미국은 경제성장률 2%대, 중국은 7%달성에 실패하였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미국과 중국은 자본주의의 쌍두마차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국가였지만, 의외로 두 국가의 힘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전 세계는 저금리정책을 일관적으로 취하며, 해결책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루하루를 예상할 수 없고, 한 국가에 의해 도미노처럼 우르르 무너지고, 연결될 수 있는 세계,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Ⅱ. 본론
2. 내부 상황
1) 한국 경제
위에서 살펴 본 세계경제를 정리하여 보자면, 저성장, 불확실성정도로 정리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 경제는 크게 키워드를 뽑아 보자면 정경유착, 실업률 최대 · 출산율 최저, 노령화 사회,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뽑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경제는 세계경제의 추세가 좋지 않듯이, 경제지표도 좋지 못하다. 실업률도 높으며, 물가 상승률은 낮고, 소비지수도 높지 않다.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의 문턱에 도달했다고 표현한다. 창조경제는 가진 철학에 비해, 아직 효과를 알아보기엔 이른 단계이며, 노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연금개혁도 제대로 되지 않으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심지어 현재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추세를 보았을 때,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망할 나라 중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말도 나온다. 정부의 예산을 살펴보면,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으로 아직까지 박근혜정부 만의 큰 철학은 보이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