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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은 크게 보편주의 혹은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선정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단점과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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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8.13
최종 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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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보편주의적 관점의 장단점
Ⅲ. 선별주의적 관점의 장담점
Ⅳ.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의 지향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무상급식은 지난 몇 년 간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경제적 상황과 조세 및 정치 현안이 모두 박빙으로 부딪친 최고의 이슈였던 것 같다. 아직도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무상급식에 관해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의 입장에서 열띤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경상남도는 여전히 뜨겁다. 최근에는 결국 세원 조달이 어렵고 세금 부족을 이유로 경상남도에서는 무상 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하는 교육 공문을 집으로 발송하기도 하였다. 무상급식 속에 담겨있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보편주의적 관점의 장단점
먼저 보편적 복지란 자격과 조건 없이 요구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앞서 언급했던 무상급식이나 만 3~5세 유아에게 제공하는 누리과정, 국민건강보험 등이 그 예이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 수준 등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을 따로 두지 않고 시행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누리는 연령과 같은 기본적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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