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수상] 영국의 최고정책결정자 - 수상(영국총리)

목차

I. 수상의 권력원
II. 수상의 보좌조직
III. 내각
IV. 위원회

본문내용

영국정부는 서구 어느 나라에 비하여 국립회계원(National Audit Office)의 통제를 제외하고는 외부통제가 없는 강력한 행정권을 가진 나라이다. 즉, 베버모델에 의하여 행정부가 의회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는 반면, 의회 이외의 외부통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의회의 다수당이 집권당이의로 하원 내 지지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한 수상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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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수상의 권한은 막강하다. 중립적인 국가기관인 국사원, 회계심사원, 재정감사원 등이 발발되어 있는 프랑스에 비하여 영국에는 수상이 지휘하는 행정관료제에 대한 통제장치도 미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무소불위의 수상권력에 대한 견제는 의회(특히 야당의원)이다. 즉 정치와 행정 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수상에게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치이다. 특히 아래의 표 주간일정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주 두 번 의회에 나가서 야당의원들의 야유를 받으며 정책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을 전재한다. 이러한 모습은 매일 매스컴에 보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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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government'의 개념은 내각(cabinet) 구성원은 물론이고 모든 작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수상의 측근으로서 내각의 구성원과 각료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내각은 수상의 최측근으로 수상과 토론하여 정책결정을 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각료들의 집합이다. 내각은 일주일에 5~6번 모임을 갖고 정책 전반에 대해 토론을 한다.
내각회의(cabinet meeting)은 보통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이들의 구성원을 각내장관(members of cabinet)이라고 한다. 영국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공식적으로는 내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각회의는 한국이나 프랑스의 국무회의와 같이 공식화된 기구는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