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민원] 경찰민원의 개념정의, 경찰민원행정의 목표와 규제, 경찰민원서류처리, 경찰민원사무처리원칙

목차

1. 경찰민원
1) 개요
2) 경찰민원행정의 연혁

2. 경찰민원사무처리의 원칙

3. 경찰민원행정의 목표
1) 자유와 권리의 보장
2)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
3) 국민의 고충해소

4. 경찰민원행정의 규제
1) 규제의 등록 및 공표
2) 규제의 신설과 강화의 억제
3)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4) 의견수렴
5) 심사요청

5. 경찰민원서류의 처리
1) 개요
2) 민원처리의 문제점
3) 민원업무의 효율적 처리방안

본문내용

경찰조직의 민원
I. 경찰민원
1. 개요
경찰조직의 민원(civil application administration)이라 함은 경찰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인 개인 ․ 법인 ․ 단체 등의 의사표시에 대응하여 이를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민원인에 의해 요구되는 민원사항으로는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등록의 신청, 특정한 사실의 증명 또는 확인, 경찰기관의 처분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 진정 ․ 건의 ․ 질의 및 행정관련 불만 ․ 불편사항의 신고 및 해소의 요구 등이 있다. 경찰민원행정업무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경찰행정의 최고가치로써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에 대한 부응과 경찰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민이 경찰기관에 특정의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경찰행정기관의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는 민원행정체계는 경찰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경찰민원행정은 경찰이 국민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역대정권에서는 민원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와 같이 민원행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각종 행정개혁작업에서 1차적으로 항상 거론된 부분은 민원행정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기관은 바로 경찰이다. 경찰의 직무2)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상대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인가나 허가를 하여 적법하게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