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위탁경영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이론적 배경

2. 본론
1) 위탁경영의 실태
2) 해외 위탁경영의 사례
3)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서론-연구의 배경
-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라는 시대적 조류
- 우리나라도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이 가속화
-> 다양한 공공서비스 가운데 대표적 분야,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춘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찬반 논쟁 심화

위탁경영의 개념
- 도서관 위탁경영은 공공부문의 재정적 취약성, 행정조직의 비대화 및 저효율성에 대한 자성적 비판, 행정서비스의 민영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도입된 아웃소싱의 확장된 기법.
-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 2호]
- 공공도서관의 위탁경영은 자치단체가 비용부담과 최종적 관리책임을 보유하면서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 , 개인 등에 관리 운영을 맡기는 방식이며, 위탁 사무의 처리책임은 수탁자, 감독책임은 위탁기관에 귀속

공공도서관의 특성
-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곳
- 만인에 대한 차별 없는 서비스의 제공(가장근본적인 이유이자 존재의 이유)
-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변동 하에서도 비영리적 성격을 갖는 조직
- 공공도서관의 기능에는 사회교육이 포함-> 교육의 효과란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즉시적인 효과를 평가하기란 어려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