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후 항공우주작전 지휘구조 구상

소개글

전작권 이후 항공우주작전 지휘구조 구상
후회하지 않을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요

2. 지휘관계 구조
가.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
나. 전작권 이후 공군의 항공우주작전 지휘구조 구상

3. 결 론

본문내용

1. 개 요
2006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논의가 뜨겁게 한반도를 달구었던 한해였다. 이는 2005년 9월 한국정부가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에서 한국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제기하였고, 그해 10월에 개최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하면서 촉발되었다. 이후 2006년 3월 대통령은 작전통제권 환수 협의를 연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6월에는 한국이 5년 내 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국내에는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시기문제와 여건의 적절성 여부 등을 놓고 조기 환수론자들과 안보 불안론자로 양분되어 범국가적인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으며,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작권 이후 현대전에서의 핵심 전력인 항공우주력의 효과적인 운용측면에서 실질적인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위한 한국공군의 작전지휘구조를 미국이 한국에 지원하고 있는 항공우주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어떻게 구축하고 운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지휘관계 구조
가.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
1978년 11월 7일 군사위원회(MC)에서 하달된 전략지시 1호에 의하여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어 공식적인 한․미 연합 지휘통제체제가 구축되었으며, 평시에 연합사령관은 배속된 한국군 전투부대와 미 방공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전시에는 한․미 NCMA가 지정한 예/배속된 한국군 및 미군부대에 대한 작전통제 하에 두게 되었다(그림). 1990년대 한․미 연합 지휘통제체제의 변화는 한국군 장성이 군사정전위원회의 수석대표와 지상구성군사령관직에 임명되면서 연합사 및 정전협정관리체계에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장인식, “한․미 군사지휘관계 재정립을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 2000. 4.
공군본부, “공군비전 2025”, 공군교재창, 2000. 12.
임길섭, “미래 한반도방위를 위한 군 구조 발전방향-공군구조를 중심으로”, 제 10회 국제항공우주 심포지엄 발표 논문, 국방연구원, 2001. 10..
박정식, “주한미군 역할변화와 대응책”, 공군평론 제 117호, 공군대학, 2005. 12
연합뉴스, “전작권전환, 어떤 변화 가져오나”, 네이버 뉴스, 2007. 4. 17.
국방일보 전자신문, “주한미군 지속주둔․증원군 전개보장”, 2007. 4. 2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