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한부모가족복지법

소개글

수업시간 제출된 리포트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요약본과, 국회도서관의 논문을 토대로 3장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의와 목적 및 주요연혁
2.한부모가족복지법의 주요내용
3.복지의 내용과 지원
4.시설과 보칙

본문내용

1. 의의와 목적 및 주요연혁
1)한부모 가족지원법은 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모자 복지법으로 시작한 한 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문제들을 해소, 예방지지 하기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주요연혁
(1)1989.4.1. 법률 제4121호 제정 1989.7.1. 시행하는 법률의 주요골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계비 아동 교육비 직업 훈련비 아동부양비 등의 복지급여를 지급하거나 복지자금을 대여하고 모자복지시설의 종류는 모자보호시설,미혼모시설 등으로 분류한다.
(2)2011.4.12. 법률 10582호 일부개정 2015.7.1. 시행하는 법률의 개정이유는 한 부모가족복지시설을 그 지원대상 기준으로 재분류한다. 한 종류의 복지 시설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함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2.한부모가족복지법의 주요내용
1)한부모가족의 정의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하고,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의미하며,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의미한다(동법 제4조).
2)책임주체 및 적용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하며(동법 제2조),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양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대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