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산업보안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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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기술유출방지법
2. 부정경쟁방지법
3. 형법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5.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6. 정보통신기반보호법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8. 저작권법(제97조의5, 제I36조)
9. 통신비밀보호법
1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11. 대외무역법
12. 방위사업법
13. 출입국관리법
14. 외국인투자 촉진법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6. 특허법
17. 디자인보호법
18. 실용신안법
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6조)
20. 개인정보 보호법

본문내용

1.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① 절취 • 기망 •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② 비밀유지의무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절취 • 기망 •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 또는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③ 이들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 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이들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④ 이들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 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이들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⑤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추진하는 행위, ⑥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 수출금지 • 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을 한다.
예비 • 음모에 대하여도 처벌한다. 아울러 범죄행위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한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의 범죄행위와 형량은 다음과 같다(참고로 부정경쟁방지법의 형사책임과는 차이가 있다).

2.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이 범죄를 행하기 위하여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3 제1항), 미수범도 처벌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2).

참고 자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