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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입양가정의 선정 기준 및 입양에 따른 심리적인 문제(입양아동, 입양부모, 친생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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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7.04
최종 저작일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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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양가정의 선정 기준

2. 입양아동, 입양부모, 친생부모의 심리적인 문제
1) 입양아동
2) 입양부모
3) 친생부모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양가정의 선정 기준
2011년 전면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에 따르면 입양을 하기에 적절한 양부모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입양부모는 부유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충분한 수입을 갖고 있어서 아동의 능력에 따른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라야 할 것이다.
②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⑤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 가정폭력 • 성폭력 •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④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⑤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또한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양부모의 자격기준은 요보호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강화되어야 하지만 입양의 저변확대와 입양활성화를 위해 점점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혼인 중일 것이라는 조건이 있어 독신자가정의 경우 입양이 불가능했지만 이러한 조건을 완화하였다. 이전에는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를 55세 미만으로 제한했으나 그 조건도 완화하였다. 또한 자녀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이여야 했지만 이러한 자녀수 제한 규정도 폐지하였다. 이러한 입양가정의 선정은 사회복지사의 책임이며 그의 민감성 여하에 따라 상당히 좌우될 것이다. 비록 일반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표현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입양아동이나 입양가정에 세심한 조사나 진단, 평가과정 이 요청 된다.

참고 자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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