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현황, 문제점,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특성, 필요성,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 개요
1) 국민연금제도 개념
2) 국민연금의 특성
3)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4) 국민연금제도 개혁

2. 국민연금급여의 종류, 특징
1) 국민연금급여의 종류
2) 국민연금급여의 특징

3. 국민연금의 현황
1) 가입자 현황
2) 급여지급 현황
3) 기금운용 현황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5.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 개념

국민의 평균수명연장과 노령기가 점차 연장되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보장 및 노후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삶과 생활을 보장할 새로운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도입이 된 공적연금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국민연금공단, 201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가입이 강제적이고 급여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가입자에게 노령, 폐질, 사망이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 또는 유족에게 법으로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여 장기적으로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안전을 부여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이중일, 2008).

2) 국민연금의 특성

① 소득재분배 요소와 소득비례 요소간의 균형 추구이다.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의한 급여는 경제적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때 ‘경제적 생활의 안정’은 보통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과거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위한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사회적 위험(노령, 장애 등)이 발생하기 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된다.
② 세대 간 소득재분배 요소의 반영이다.
국민연금은 단계적 보험료 인상방식을 채택하여 제도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변동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도입초기에 있는 현재세대가 연금제도가 성숙된 이후의 미래세대에 비하여 보험료 부담이 적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현재의 가입세대가 미래의 가입세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연금제도에 세대 간의 소득재분배 요소가 반영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 자료

김성숙(2013)「국민연금은 어떤 재정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까」
김영무(2007)「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발전방향」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철(2011)「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에 관한 연구」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해봉,최은하(2009)「국민연금 적용제외자 현황과 노후소득보장 대책 정책보고서」
유병민(2012)「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 결정요인」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수(2015)「국민연금제도 개혁이 고령 임금근로자의 은퇴시기결정에 미치는 영향」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인영,김경아,조영은,이다미(2014)「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지역가입자 관리 개선방안 연구」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2013)「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소하나」
진앵화(2010)「한국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형근(2007)「국민연금 관리체계가 가입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