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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학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및 전망(한국 행정학의 문제와 해결과제)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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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6.24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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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반성 및 문제점
II.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I. 반성 및 문제점
행정학의 문제점을 알아보면,
첫째, 학문의 역사가 짧다. 행정학의 교과서로서는 정인흥 교수가 1956년에 쓴 것이 처음이다. 그리고 리그스가 중앙공무원연수원에 와서 강의를 한 것이 1956년의 일이다. 학부수준으로 볼 때 법학적 성격이 아닌 사회과학적 성격을 지닌 행정학과가 제일 먼저 설립된 곳은 연세대학교이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는 이 점에서 전국적으로 볼 때 한국행정학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학 역사만 짧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행정학의 학문적 출발을 1887년 윌슨(W. Wilson)의 논문 "행정의 연구"로 잡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은 정치와 분리되어야 하며 행정학의 독자적 영역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행정학의 학문적 독자성을 강조하였는바, 미국에서도 그 역사가 짧다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두 번째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반성은 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위기이다. 행정학과 인접학문 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사회적인 인식도 부족하다. 일반사회에서는 행정학을 법학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해방 직후부터 법과대학 안에 행정학과가 같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부족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업인이나 진학 지도를 담당하는 고교교사들까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계성의 문제가 지금까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또 학문 자체로 볼 때도 아직까지 토착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발전과정에서 볼 때 외국 이론을 경험적인 반성 없이 검증이나 실험을 거치지 않고 무차별하게 소개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정체성의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
세 번째로는 행정학의 정당성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자유당시대에서 공화당시대의 정권을 통해서 행정이 특수이익의 옹호에 많이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 시 부정선거에 깊숙이 개입된다거나 수출정책에 있어서 이동환율제를 실시하여 대기업을 유리하게 해 준다거나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특수이익에의 옹호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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