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내정책] 미국의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주택정책, 환경정책

목차

I. 교육정책
1. 미국의 교육
2. 대통령의 교육정책

II.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보험제도
2. 공적부조
3. 의료개혁
4. 웰페어 정책과 정치적 역학관계
1) 웰페어 정책 관련기관
2) 웰페어 개혁

III. 주택정책
1. 주택정책 개관
2. 주택정책 관련기관
3. 최근의 주택정책

IV. 환경정책
1.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2. 환경정책 관련기관

본문내용

1) 교육정책
연방정부는 매년 초 ․ 중등교육을 위해 90억 달러, 대학교육을 위해 90억 달러를 각각 투자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내 공교육비의 6%에 불과하다. 전통적으로 교육업무는 주나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었지만 최근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관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1988년 대통령 선거 때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는 '교육 대통령'으로 알려지고 싶다고 공언한 바 있고 클린턴 대통령도 아칸소 주지사 시절부터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왔다.

(1) 미국의 교육
미국의 국가 교육정책은 일부는 배분정책이고 일부는 재배분정책이다. 연방정부의 교육에 관한 주편 관심사는 '교육기회의 평등'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방법원은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부인하는 법률을 무효화시킨 적이 있고, 의회는 인종이나 소득에 따른 교육기회의 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을 강구한 적도 있다.
1965년 이전 연방정부 정책 중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1944년의 '전역장병특례법'(G. I. Bill)이었다. 이 법률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수백만 명의 출인들이 원하면 대학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 초․ 중등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었다. 58년의 국가방위교육법은 공립학교에서의 과학, 수학 및 외국어 교육시설의 수준향상을 위해 제정되었다.
무엇보다 연방정부의 교육정책에 가장 큰 획을 그은 것은 15년 초 ․ 중등교육법의 제정이다. 이 법률은 연방정부로 하여금 종전보다 두 배 이상 공교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학교구에 대하여 저소득층 학생비율에 따라 연방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1979년 의회는 연방정부내에 장관급의 교육부를 설치하고 연방 교육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2) 대통령의 교육정책
1965년의 초 ․ 중등교육법은 존은 대통령 재임 때 제정한 법률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 선거 당시 갓 설치된 교육부의 폐지를 약속하였지만 대통령 취임 후 폐지하지 않았다. 그 대신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단일 정부보조금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 조치로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연방정부 교육보조금의 할당과 집행에 보다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