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실제

목차

I. 미국 외교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치문화
2. 역사적 경험
3. 여론과 이익단체

II.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의 실제
1. 21세기 전망
2. 국가안보정책의 목표
3. 6대 국가안보전략
4. 지역별 접근전략

본문내용

I. 미국 외교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과 마찬가지로 한 나라가 여타 국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는 나라의 독특한 시각과 목적에 근거한다. 모든 국가는 그들 나름의 역사와 지리, 정치 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다. 외교안보정책에는 그 당시의 여론이 주요 방향타 역할을 하지만 그 외에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문화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1) 정치문화
모든 나라의 외교안보정책 결정자들은 그들의 정치문화에서 정책 채택의 중요한 실마리를 찾곤 한다.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자들에게도 미국의 정치문화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문화는 정책결정자들이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 결정의 범위를 한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정치문화는 또 정책결정자들에게 그들의 결정에 대한 도덕적 타당성과 일반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사고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문화란 워낙 광범위한 개념이어서 특정한 상황에 적용하기 쉽지는 않다.
예를 들면 10년대에 미국의 중남미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어떤 국가의 내부에서 싸우는 당사자가 모두 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주장할 경우 미국의 가치관을 적용하는데 혼란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레이건 행정부의 경우 엘살바도르의 집권정부를 지원하였는데 그 이유는 반군세력이 공산주의 독재정부를 수립하려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니카라과에서는 반대로 집권정부가 독재정부라고 판단하여 반군을 지원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많은 지도급 인사들은 레이건 행정부와 다른 의견을 갖고 중남미정책에 반대하였다. 양측 주장의 논거는 다름 아닌 '정부의 합법성은 피치자의 동의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치문화의 규범은 외교안보정책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정책결정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를 긋는 데 기본적 가치로 작용하며, 무엇이 옳고 그론지에 대한 개략적 기준도 제공한다. 그러나 미국의 지배적 정치문화가 엄연히 있다 하더라도 모든 미국인들이 외교정책에 똑같이 대응하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