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의 의의(개념)와 특성(특징) 및 필요성, 공무원단체 인정, 공무원단체활동내용, 공무원 직장협의회, 우리나라(한국) 공무원 단체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공무원 단체의 의의

II. 공무원 단체의 특성

III. 공무원 단체의 인정
1. 공무원 단체의 필요성
2. 공무원 단체 인정의 한계

IV. 공무원 단체의 활동내용
1. 단체구성
2. 단체교섭
3. 단체행동

V. 공무원 직장협의회

VI. 우리나라 공무원 단체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공무원 단체의 의의
근래에 공무원의 근로자적 성격과 공공조직에서의 인간적 가치를 인정하여 공무원의 요구를 인사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공무원 단체 활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무원 단체란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개선과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공무원의 단체로 정의될 수 있다.
광의의 공무원 단체는 한국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일본의 공무원 직원단체와 같은 다양한 공식단체뿐만 아니라 비공식집단까지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의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 노동조합만을 의미한다.
공무원은사기업체의 근로자와 달리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공무원 단체에 대한 정책은 국가마다 다른데,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 단체의 구성과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는가 하면, 공무원 단체의 조직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단체의 구성 및 노동운동 등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원 단체의 특성
일반적으로 공무원 단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단체가 사기업체의 노동조합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기업체의 경우와 다른 공무원 단체의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고 있다.
첫째, 정부는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사기업체와 다르다. 사기업에서는 기업주와 노동조합이 법 앞에서 본질적으로 평등한 권한을 가지며, 그들은 그들이 합의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추구할 수 있으나, 그들은 공익을 추구하거나 대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법 앞의 두 당사자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민주주의 도구로써의 역할을 한다. 공무원 단체의 이익은 특정한 정부기관과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