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위기관리체계] 미국 재난관리정책의 전개과정, 미국정부의 재난관리 행정체제의 제도적 틀

목차

I. 재난관리정책의 전개과정

II. 재난관리 행정체제의 제도적 틀
1. 연방정부 재난관리기구
1) 연방위기관리처
가) 연방위기관리처의 설립취지
나) FEMA의 역할
2) 기타 연방기구들
2. 주정부의 역할
3. 지방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I. 재난관리정책의 전개과정
미국의 위기관리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차원에서 위기관리체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1803년 뉴햄프셔주 포츠모스(Portsmouth, New Hampshire)에서 발생한 대화재를 계기로 1950년 사이에 128개의 재해재난관리법령이 제정되어 각종 재해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활동을 계속했다. 1950년 기존의 128개의 재난관리법령들을 통폐합해 연방재난법(the Federal Disaster Act)을 제정하였다. 이는 명실상부한 최초의 재난관리지원법령으로 간주되며, 중앙정부의 참여를 법적 차원에서 유도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 법령의 통과 이후에도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와 위원회가 법률, 대통령령, 행정적 위임, 조직재편 등에 따라 수시로 창설되고 개편됨에 따라 연방정부의 재해관리기능은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태가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1974년 새로운 재난구제법령(Disasrer Relief Act of 1974)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의 제II항(Title II)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난계획과 경보 시스템의 중앙정부지원을 명문화하였으며, 제III항(Title III)은 중앙재난지원부(Federal Disaster Assistance Administration)의 설립을 입안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연방위기관리처(FEMA)의 전신이다.
뒤이어 1979년 카터 대통령이 총체적 위기관리(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CEM) 개념을 도입해 분산된 권한과 인원을 한데 모아서 연방위기관리처(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를 창설하였다. 많은 연방기관들은 이 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하였으나 하급정부관리들과 실제 재해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광범위한 후원하에 이 계획은 실행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재난의 종류에 따라 분산되고 소극적이던 재난관리방식이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재난관리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위기대응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총체적 재난관리 시스템(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