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방위제도] 민방위제도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우리나라 민방위역사), 민방위제도의 도입배경, 민방위의 조직체계, 외국(영국, 스위스, 독일)의 민방위제도

목차

I. 민방위제도의 의의

II. 민방위제도의 역사적 배경
1. 민방위제도의 기원
2. 우리나라의 민방위역사
1) 화랑제도
2) 부역
3) 고려시대의 익군
4) 조선시대 의병
5) 민보제도
6) 향약

III. 민방위제도의 도입배경

IV. 민방위의 조직체계
1. 민방위의 조직구조
2. 민방위기능의 변화

V. 외국의 민방위제도
1. 스위스의 민방위제도
2. 독일의 민방위제도
3. 영국의 민방위제도

본문내용

국가민방위제도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체계는 크게 전시대비체계와 평시위기관리체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전시대비체계는 군사분야와 비군사분야로 구분하여, 군사분야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중심으로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비군사분야는 국가동원체계를 중심으로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또한 평시의 위기관리는 민방위체제와 재난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군사분야를 제외한 위기관리체계는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재난 및 안린관리기본법' 등 3원적 법체계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국방부와 합참이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군사분야를 제외하고 위기관리체제를 민방위체계 ․ 비상대비체계 ․ 재난관리체계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 민방위제도의 의의
정부는 각종 재난과 재해, 그리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위기발생 전에는 위기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고, 정도를 완화시키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기가 발생하면 이에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위기상황이 끝나면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원자력 ․ 교통사고 ․ 산업재해 ․ 유해화학물질 ․ 대형화재 등이 발생하거나 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률도 급격히 높아져 가고 있다. 또한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계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민의 안전불감증과 미흡한 대응수준은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지진이나 토네이토 등의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나라들은 비상사계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식량 ․ 비상생필품 등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동북아의 국제환경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체제의 안보를 확고히 하고, 날로 대형화해 가는 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