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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정책은 알다시피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3가지를 금지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다. 대학들은 이 3불정책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을 마음대로 선발할 수 없고, 결국 교육 전반의 하향평준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요즘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대학들의 속마음은 뛰어난 학생들의 선발이 아닌 다른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최근 교육부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립 교육재단에 대한 압박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사립재단을 중심으로 교육계 전반에서 부패와 횡령 등 각종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는 이들 재단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와 함께 사립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재단들에 대해서 제대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교육관련 법안의 손질을 추진하고 있다.

<중 략>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고. 실시 되어졌다. 이 평가는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기초학력 책임지도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국민 기초교육 보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국가차원에서 특정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기초교육 단계에서 학습 결손의 누적을 예방하여 모든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최소한의 기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도 야기 되고있는 실정이다.

<중 략>

세계화 바람을 타고 영어의 위력은 날로 커지는 반면 토착어는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세계 228개국에서 통용되는 6천 700여개의 언어 중 절반 이상이 2050년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예견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80%정도가 100년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영어의 위력이 날로 더해가는 걸 가리켜 영어 제국주의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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