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소득양극화 심화현상에 대한 고찰

소개글

소득 양극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 경제의 세계화 추세와 최근 몇 년 간 지속된 내수 경기의 침체를 들 수 있다. 중국을 위주로 한 개발도상국들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국제소비시장을 잠식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감소시켰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됐고 관련 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득 양극화의 개념
2. 소득 양극화의 원인
1)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2)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금융의 구조조정
3) 경제 선순환구조의 약화
4) 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자
3. 소득 양극화의 현황
1) 소득 양극화 정도의 지속적 심화
2) 무너지는 중산층
3) 성장속의 빈곤의 증가
4. 소득 양극화의 파급효과
1) 사회적 불안, 갈등의 확산
2) 소비의 양극화
3) 보건,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4) 교육의 양극화 초래
5. 소득 양극화의 해소방안
1)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2)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정책 실시
3) 산업연관관계의 강화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기 시작한 소득 양극화 현상은 아직도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최근에는 오히려 더욱더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양극화지수를 이용해 측정하든, 소득분배지수를 이용해 측정하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와 소득분배 불평등은 현저하게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상태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득 양극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 경제의 세계화 추세와 최근 몇 년 간 지속된 내수 경기의 침체를 들 수 있다. 중국을 위주로 한 개발도상국들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국제소비시장을 잠식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감소시켰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됐고 관련 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금융회사 등의 구조조정으로 대규모의 실직자들이 발생해서 실직자들의 대부분이 음식점 등 자영업에 진입하여 과당 경쟁을 유발하였고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악화됐다. 또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0∼70%에 그치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소득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도 소득 불균형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기적인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사실, 지난 국민의 정부나 현재의 참여정부는 모두 서민생활의 안정을 중시하며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통한 소득 형평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소득 양극화의 진단과 처방을 둘러싼 논의도 그동안 수도 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서민생활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소득도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그동안 소득 양극화와 관련된 논의나 정책 처방들이 수없이 제시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소득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식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전개되고 있는 양극화 논의나 정부의 한미FTA를 통한 양극화 해소방안 제시를 볼 때 소득 양극화의 보다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이 새롭게 논의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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